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 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, 고용 유지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개념부터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고용촉진장려금이란?
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고용 안정과 실업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, 대상 구직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고용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1. 지원 대상 구직자
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주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한 구직자입니다. 이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이 포함됩니다.
- 구직등록 이력: 고용일 이전에 워크넷 등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한 구직자여야 하며, 고용일 기준 1년에서 2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
-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: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한 실업자.
-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: 중증장애인,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, 섬 지역 거주자 등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.
2. 지원 대상 사업주
사업주 역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, 그 외에도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.
지원 대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기간 중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(고용조정)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.
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
1. 지원 금액
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
- 우선지원 대상기업: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으로, 연간 최대 720만 원, 6개월 기준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대규모 기업: 연간 최대 360만 원, 6개월 기준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.
추가적으로,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방법
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고용24(work24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만약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한다면, 필요한 양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- 온라인: 고용24
- 오프라인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(양식: [별지 17]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.hwp)
중요한 점은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, 이후 12개월 이내에 2회차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지원금은 고용 후 첫 6개월간 근로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,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주의사항
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고용 조정 금지: 지원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감원된 경우,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부정 수급 주의: 거짓된 정보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, 지원금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향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중복 수급 불가: 다른 장려금 제도(고용유지지원금,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,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)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다만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,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결론
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 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,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.
다만,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게 신청해야 하므로,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업주는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유지하며, 국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.